바다도 점령한 중국산 드론…기밀유출 불안감↑ > 마이스탯 뉴스

중국 DJI사 홈페이지 캡처

드론은 인공지능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다국적기업 아마존의 드론 택배나 우버의 드론 택시는 상용화 전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도 농약 살포나 적조 예찰까지 드론의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유출 우려입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입니다. 드론 점유율 1위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DJI사입니다. 한 해 매출액이 3조원입니다. 국내 공공기관도 많이 사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드론 83대 가운데 45.7%인 38대가 DJI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해양경찰청(43대 중 12대)이나 해양환경공단(14대 중 9대)가 특히 DJI사 제품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드론 운영대수

윤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육군은 2017년부터 DJI사의 드론과 전자시스템(소프트웨어)이 적용된 플라이트컴퓨터(비행기에 내장된 컴퓨터 장치)는 물론 카메라·라디오·배터리·속도조절장치·GPS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국외 독재국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기업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개별 기업이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및 이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중국 기업이 정부의 요구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폐쇄회로(CC)TV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하이크비전도 거래 금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준호 의원실 제공

실제로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정보 도둑질’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한다고 비판합니다. 2009년 중국기업의 저가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 노텔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의 해커가 거의 10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영업기밀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이 ‘중국 정부와 화웨이의 연루설’을 제기하자 화웨이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중국DJI사 드론 사용을 금지한 미 육군의 문서. 윤준호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의 활용도를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국가 중요 보안시설의 정보가 중국 민간기업의 서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JI사의 드론이 국내 보안시설의 위치 정보 기록을 중국으로 전송했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중국산 드론제품에 대한 보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DJI사는 자사 드론의 보안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