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이 아까워 숲을 버리시겠습니까 > 마이스탯 뉴스

공원 일몰제. 다소 어려운 단어가 요즘 언론에 자주 얼굴을 내민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민간 소유의 공원에 개발의 손길이 미칠 수 있어서다. 서울 북한산이나 부산의 이기대 같은 우람한 숲에 고층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공원일몰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20년 넘게 공원 용도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녹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원 일몰제' 발효시점이 내년 7월 1일이다. 

부산 이기대공원 모습.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아파트 개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국제신문DB

앞으로 10개월이 지나면 도시의 허파이던 녹지에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다. 코앞에 놓인 ‘녹지 사유지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민간소유인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 17개 시도의 녹지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 수준인 363㎢. 이 중 시급한 매입이 필요한 우선관리구역은 162㎢다. 우선관리구역만 모두 사들이는 데 무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박재호 국회의원실이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우선관리 매입을 위한 지방재정 조달 현황’과 ‘우선관리지역 공원 조성 재원 조달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공원일몰제 자원조달 계획이 한꺼번에 분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투입된 일몰제 대상 공원 구입 예산과 민간공원특례사업(민간이 공원 부지의 30% 범위에서 수익 시설을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는 제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7개 지자체는 일몰지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총 12조719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까지 자체 비용과 대출 등으로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7조119억 원이며, 나머지 5조7071억 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충당해야 한다. 민간특례사업 역시 공원 면적의 30%에 고층건물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자. 부산의 공원일몰제 대상 총 녹지면적은 38.5㎢다. 이 중 국유지나 공유지이거나, 군사보호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운 ‘비우선관리지역’ 7.1㎢를 제외한 31.4㎢가 '우선관리지역’이다. 부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우선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이 가장 넓다. 경북은 전체 공원일몰제 대상 면적 44.9㎢ 중 9.1㎢(20.3%)만 우선관리지역이다.

부산시는 올해 ▷지자체 자체 예산 300억 원 ▷지방채 697억 원 ▷토지은행 대출 925억 원 등 1922억 원을 녹지 매입예산으로 투입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618억 원, 2021년에는 106억 원 상당이 매입 자금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31.4㎢이라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940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까지 투입될 2646억 원의 부산시 예산 외에 6761억 원(전체 금액의 71.9%)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 2023년까지 공원 매입 계획을 세웠다. 13.2㎢의 우선관리지역을 매입하는 것에 1조258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중 지자체 예산과 토지은행 대출 등으로 7534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5046억 원(40.1%)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고육책이지만,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공원 기능 유지보다 아파트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높다. 전국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전체 매입비의 88.6%에 달하는 자금을 민간공원사업 추진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북, 전북 등 7개 지자체의 민자 의존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공원일몰제까지 10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경치가 빼어난 지점 주변의 부지부터 매입하는 ‘전략적 알박기’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가 당장 시급하게 국고를 투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