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기술 고작 6개…한일 기술격차도 확대 > 마이스탯 뉴스

‘2019 로보월드’에 참가한 두산로보틱스. 국제신문DB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 추세입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정부와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제전쟁은 곧 기술전쟁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100% 국산화하지 못한 소재부품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기술이 2013년 20개에서 2017년 6개로 감소했다는  다소 어두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07개 산업기술(소분류) 중 우리나라는 AMOLED 패널과 모듈을 비롯해 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세계최고 기술이 20개에서 14개나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 보유 최고 기술 분야(소분류)

2017 산업기술수준조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2) 

반면 2017년 기준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8개와 102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 2013년과 2017년 모두 미국이 100.0으로 가장 앞섰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94.9에서 96.0으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83.9에서 83.8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11.0에서 12.2로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2.5에서 8.9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추격당하는 ‘샌드위치’라는 거죠.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의 선정과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의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96.4) 그린카(90.0) 디자인(84.8) 사물인터넷(82.9)의 기술수준이 높은 반면 인공지능(75.8) 임베디드SW(76.6) 바이오의약(77.4) 메디컬디바이스(78.4) 분야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능형 로봇과 그린카·디스플레이·화학공정·세라믹·뿌리기술 분야(100)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중일 상대 기술수준

2017 산업기술수준조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2)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듯 일본은 올해 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전문가 요시노 아키라(71)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겁니다. 일본은 이미 25개의 노벨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 수상(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후퇴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를 산업기술 고도화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내년 예산안에 기술 국산화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한 만큼 조기에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년마다 국가별 산업기술수준을 조사해 발행합니다. 올해 조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